2024년 장애인 자립 조사연구 착수보고회  

7월 23일(화)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17명의 장애인 복지업무 관계자가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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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회는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이웅 책임연구원의 발표로 시작되었으며, 다음 세 가지 주요 주제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착수보고회 기사는 일간경기 2024년 7월 24일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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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급형 서비스 제공기준 개선 필요성

현재 비공급형 서비스는 주택 지원 없이 자립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기준으로,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 부모와 고령 장애인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에 맞지 않아 서비스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 단위로 비공급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립도가 높은 1인 가구 장애인을 우선 논의 대상으로 삼지만, 비공급형 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향후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공급형 서비스의 '비공급형'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며, 복지부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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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전환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과정 및 지원방안 연구

거주시설에서는 과거부터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자립’과 ‘독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므로, 과거에 시도했던 노력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바라고, 다양한 연구 결과를 위해 자립 장애인의 위험 상황 대응 사례를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탈시설' 용어를 사용할 때는 '시설적인 문화를 탈피하자'라는 의미였는데, 일부 단체는 이를 '시설 폐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시설에서는 단체문화를 탈피하고 '개별 맞춤형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고 있어서 연구에도 이를 반영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는 문헌 검토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 장애인지원주택 이용자 종단조사 기초연구

인천광역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지원주택 이용자에 대한 종단조사를 진행합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이나 여러 시설의 종사자를 선별 받아서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천광역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에서 제공된 지원주택을 통해 자립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개별적 욕구나 상황 변화에 따른 총체적인 과정과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립한 장애인들에게 지원주택 뿐만 아니라 자립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서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종단조사라는 학술적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분석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