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기관 :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일 시 : 2024. 7. 11.(목) 13:00~16:30

○ 장 소 :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회의실, 선학동 단기자립생활주택

○ 내 용 : 자유 질의응답 및 단기자립생활주택 라운딩

Q. 당사자와 주택 계약 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처음 LH와 협약을 맺을 때 주택을 제공할 수 있지만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사업 공급‧운영 업무처리지침”에 매입기준이 없어 고민하다 공동생활가정 등 운영 특례로 제공 받았습니다. LH와 계약은 LH와 주거전환지원센터간 기관계약을 한 후 센터와 입주자가 다시 계약을 하는 전대차계약을 하고 있고, IH와는 IH와 입주자가 계약을 하는 개인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H가 관리비 미납에 대한 염려를 하여 센터와 계약을 통해 관리비 미납에 대한 책임을 센터가 지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안정화가 된다면 추후에는 당사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Q. 주택 확보 과정이 궁금합니다.

A. 현장실사를 통해 주변 경사가 심하지 않은지 주변 입지는 어떤지, 대중교통과 밀접한 거리에 있는지 등을 살핀 후 LH나 IH와 현장실사 결과를 공유하며 주택을 확보합니다. 모든 지원주택에 엘리베이터는 있는 상황이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은 지침 상에는 계약체결 후 3개월이었는데 협의를 통해 6개월로 늘리고 23년부터 1년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시범사업단이 LH에서 주택 11호를 받았지만 공실료가 부담이 되어 반납했다고 했는데, 광주에서는 작년 말에 저희의 입주지정기간이 12개월로 되어 있는 계약서를 보여주며 인천의 사례라면서 협상하여 입주지정기간을 12개월로 늘려서 계약했다고 합니다. 저희의 사례가 중앙센터에 보고가 되었고 이러한 부분이 점차 확대해 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Q. 단기자립생활주택 운영 방식이 궁금합니다.

A. 단기자립생활주택은 IH와 기관계약을 통해 마련한 주택이고 임대료만 센터에서 지원하고 관리비는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5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고, 8시-19시 근무로 유연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에게 근무 시간 외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시간 외 근무를 통해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거주하여 24시간 지원하고 있진 않으며, 모집대상도 실질적 자립을 희망하고 독립 수면이 가능한 장애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Q. 보호자 설득 과정이 궁금합니다.

A. 예전에는 자립 훈련을 통해 역량을 일정 수준으로 올린 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지지상담을 통해 당사자 개인의 역량을 파악하고 부족한 점은 자립 지원 서비스를 통해 함께 자립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니 보호자가 부담을 느낄 필요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는데, 필요한 금전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 자체를 걱정하는 보호자들에게는 먼저 자립해서 잘 사시는 분들을 보며 자립에 대해 희망을 품고 도전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